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포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과 향후 상환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포항시의회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포항시로부터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를 비롯해 원리금 상환계획,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과 재정 건전화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는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필수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와 집행잔액 삭감, 재원 편성 시기 조정·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지방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민생경제 활성화와 재난·안전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에 앞서 필요성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별 집행 방향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을 적기에 집행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비롯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포항시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과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