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액이 최근 5년 사이 2.7배 가까이 늘고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은 2021년 252억5,400만원에서 2025년 677억7,400만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66%에서 1.66%로 1.00%p 상승했다. 연도별 연체율은 2022년 0.74%, 2023년 0.84%, 2024년 1.38%, 2025년 1.66%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2025년 수산정책자금 전체 대출잔액은 4조882억원으로 전년 4조1,823억원보다 2.3%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577억5,900만원에서 677억7,400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자금별로는 양식어업경영자금의 연체 규모가 가장 컸다. 2025년 양식어업경영자금 연체액은 341억9,200만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50.5%를 차지했다. 전년 258억900만원과 비교하면 32.5% 증가했다.
귀어창업자금의 연체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연체액은 2021년 19억6,400만원에서 2025년 89억3,000만원으로 약 4.5배 증가했으며, 연체율도 같은 기간 0.75%에서 2.50%로 높아졌다.
어가의 소득 여건도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어가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1,906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다. 어업총수입도 13.3% 줄었으며, 이 가운데 양식수입은 2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책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수협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898어가가 총 3,242억5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적용받았지만, 2025년에는 268어가, 76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1년 만에 적용 어가 수는 70.2%, 적용 금액은 76.5% 감소한 것이다.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 역시 2024년 7,080억9,700만원에서 2025년 6,663억2,000만원으로 5.9% 감소했다.
수산정책자금 연체 규모와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실적은 오히려 줄면서, 현행 상환지원 제도가 실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휘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은 어려운 어업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인데, 연체액과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적용 실적까지 줄고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은 현장의 상환 여력을 반영해 지원 요건과 상환 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실효적인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