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영덕)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원전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경북 특성화고 육성 등 도정과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황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15년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1.5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재원을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조8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고, 매출액은 8조2398억 원, 영업이익률은 37.5%를 기록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한수원 실적 수치는 공개된 반기 실적과 일치한다.

황 의원은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전 배후산업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가운데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가 35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건설과 주기기 제작, 유지보수 분야에서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기업 육성과 기술지원, 원전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AI·학습체험·창의융합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비와 정액급식비 도입, 현재 20호봉까지 적용되는 호봉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아동센터 석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방식이 공모 등의 절차로 사업 시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 안전을 위해 경북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신속하게 석면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해 경북 직업교육의 선제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재편 속도에 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로봇 등 경북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