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최병욱 부위원장이 국가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보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 의원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마련했으며, 박성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과 최병욱 부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임동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 정부 부처별 노조 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사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국가공무원 조직이 전국의 부·처·청·위원회와 특별행정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특성을 현행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관별 적용과 전국 단위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직무를 이유로 노조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도 나왔다. 은준기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직급 및 인사·평가 구조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노동권 문제와 관련해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도 부처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병욱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불합리한 환경 속에 방치된다는 고립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직사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