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폐업지원금 기준 현실화…감척사업 실효성 제고·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기준액 미달 시 차액 지원 근거 마련…“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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