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동인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 협치가 어려워지면 행정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승필 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해 기존 정책에서 개선되지 않고,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공공요금, 식사비용, 월10만원의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계속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학생들과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울진군민의 자녀들에게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임이 명백하기에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현재 울진학사 139명,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을 제외하고 약 870명의 관외 소재 대학생(학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울진군 장학재단과 협의 문제, 선발기준, 지원금액, 지원 제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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