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에는 신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여성 정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영덕형 여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집행기관에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철)를 구성한 후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이후,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일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의 변화 시기에도 지역은 멈출 수 없고 시민의 일상은 계속되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하며, “33명의 의원 모두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소멸시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업약정형 학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안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승필 의원과 공동발의한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집행기관(울진군)이 제출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결산 심사를 실시한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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