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포항시가 초곡지구 서림지 개발과 관련해 부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수변공원결정 도시계획 변경으로 땅값 하락을 기대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지난 2023년 서림지를 매각 결정 후 실시한 감정 평가액은 약 93억원으로 포항시가 서림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면 반토막 이상 하락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기 때문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에 위치한 서림지(옥성리 350-1, 유지)는 면적 4만4000㎡에 저수량 5만2000톤 규모로 1600년대부터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대상 농지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사는 지난 2017년 9월 저수지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자산으로 용도 변경했다. 공사, 임대는 불가능…“매입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야” 공사는 폐기된 서림지에 흥해지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포항시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생산녹지 지역을 보호하고 이에 맞는 주민휴식 공간 조성이 타당하다며 난색을 표해 흥해지사 신청사 건립은 무산됐다. 2022년 포항시는 서림지 일부공간을 둘레길 등 ‘수변 치유원’ 조성을 계획하고, 공사에 임대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농업기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안전도시 포항의 미래’ 도약을 위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20일 포항시환경관리원복지회관에서 열린 ‘안전도시 포항 프로젝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비전’ 포럼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포항의 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홍보연구소’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박용선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항이 가진 지진, 해양 재난, 산업 안전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홍보연구소는 “포항은 2017년 지진 이후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한 도시”라며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 정책 방향 구체화와 지역 맞춤형 안전 정책과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선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포항은 산업도시이자 해안 도시로서 자연재해, 산업재해, 범죄 예방,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기술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민원인들은 공무원의 지시나 제한에 따라야 하는데도 악성 민원인들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포항 지역만 한정해도 최근 몇 년간 악성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60대 남성이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담당 과장의 얼굴에 염산 테러를 자행했다. 자동차매매알선업에 종사하던 이 민원인은 포항시가 진행한 택시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해 8월1일에는 민원인 A씨가 만취 상태로 포항시청 1층에 들어와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무원 보호 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민원인 B씨가 포항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던 공무원 2명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악성 민원인들의 악행에 포항시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은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자마자 미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2.0 시대에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을 때 얼마나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캐나다는 원유 수출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예고하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도 수출의 4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미국이 반중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 강세를 보이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은 지난 11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의장) 제331차 월례회에 참석해 울릉도 우산고로쇠의 판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이상식 의장은 청정 울릉도 우산고로쇠의 채취시기, 연간 생산량 및 판매량, 특징 및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시군의장에게 판촉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상식 의장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울릉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이번 월례회에 청정 울릉도의 우수한 우산고로쇠를 홍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울릉도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포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및 포항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대표의 제안이 지역경제의 위기 대응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대내외적 악재로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 특히 포항지역 철강산업은 이로 인해 악화일로를 내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포항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현대제철의 공장 폐쇄와 생산 중단, 파업에 이르기 까지 포항경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특히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진됐으며 결국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포항시민들의 허탈감과 철강 위기의 심화 속에 방치된 포항경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이후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지난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 지방세는 포항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포항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땐 포항시는 엄청난 추가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와 어업인들은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채취에 따른 어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어업 보상과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재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포항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액 삭감시킨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살려내라며 범 시민운동에 나섰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와 시·도의원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서명운동본부장은 김영헌 포항시의회 의원이 맡았고, 이들은 오는 8일부터 구글 폼 및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가 주축으로, 경북지역 각 자생단체들과 협력해 재래시장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초기 서명 목표는 상징성을 감안해 포항시 인구수인 50만명으로 잡았다. 이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시켜 최종 1000만명까지 모은다는 게 서명운동본부의 각오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위한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항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50만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포항지진 피해보상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은 한동안 심한 지진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 북구 흥해읍과 양덕, 장성, 환호동 등 일대는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갈라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민들은 이 지진이 정부의 촉발지진(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시민(49만명 추산)들은 지난 2023년 11월~2024년 3월까지 1인당 착수금 3만원(50만명 기준 약 150억원)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지진피해소송을 냈다. 현재 이 소송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및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인데, 지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에서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오는 4월 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과연 정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교육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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