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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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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울경 도산기업, 지식재산(IP)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

조달청, 개청 76주년을 맞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Back to the Basic' 내재화와 전략적 조달 강화를 통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다짐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시즌 2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7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업무 유공직원 30명을 선발하여 기재부장관 표창(10명), 조달청장 표창(20명)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직원 31명에게도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연간 209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내재화”하고, “'전략적 조달' 강화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 속 오픈이노베이션, 효과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 등 업계 건의·조언 이어져..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바이오벤처, VC, 제약기업, 학계 등 바이오 생태계 주요 주체들과 함께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이행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하경식 대표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이 제2의 바이오 신약 산업 발전에 20년만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포바이오 박현숙 대표는 “지난 5월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재도약을 꿈꾸다! 담보 IP ‘매각 후 실시(SLB)’ 지원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담보 IP의 처분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논의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특허청은 1월 16일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파워보이스(서울 금천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 특허를 처분 및 재매입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워보이스는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22년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파워보이스는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23년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담보 특허를 재매입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굴된 자사 특허가 수십만 달러에 매각되어 미(美) 특허소송에 활용되는 등

과기정통부 장관, 출연연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성장엔진 현장에 가다

국가임무 중심 산학연 역량 결집을 위한 출연연 발전 전략 현장간담회 개최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6일 한국재료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에 방문하여 양 기관의 원장 및 부서장, 그간 창원지역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네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연‧재료연의 주요 연구시설과 기업의 제조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유상임 장관이 취임시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가전략기술확보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변화하는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는 한편, 국가‧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련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재료연은 국내 유일의 소재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우주 등 첨단소재에서 국가적 거점이 될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우주·항공 등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극한소재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실용화 및 품질인증까지 일괄(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씨티알, ㈜알멕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은 재료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확장해온

농식품부, 설맞이 우리 농수산물 구매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0일 민생정책 신속 집행점검회의 개최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방문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만든 농수산물을 활용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권한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설 선물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설을 맞아 소비자들의 높아진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한우, 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설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으며,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중이다. 특히, 수산물 민생선물세트의 경우 조기·갈치·전복 등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을 통해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

해양수산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수산대전(1.9~2.2, 최대 50% 할인) 행사 개최 등 설 민생안정 지원 노력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만 톤을 시중에 적극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선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 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유럽 지역 수출액 전년 대비 16.4% 증가 등 수출국 다변화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전년 대비 +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1.3조 원)를 기록하여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659백만 달러), 미국(479백만 달러)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 형태)을 지원했다(우수수산물지원/2024년, 1,324억 원).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 원을 지원했다(수출바우처 지원사업/2024년, 77억 원).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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