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철우 지사는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 및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 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였다.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 비닐하우스의 토사 제거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진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20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에 투입된 의원과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진흙과 토사로 뒤덮인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쓰러진 구조물과 작물 잔해를 치우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인 복구에 힘을 쏟았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신안면 한빈마을 원경순 이장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멀리서 찾아와 복구에 힘써주신 울진군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희 의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의회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 판단을 범죄로 몰아가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후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법무부는 특히 대검찰청에 지침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수사 실무까지 일일이 지적해 공직자의 정책 결정이나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수사기관에 의해 직권남용이나 배임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사후 법적 처벌을 우려해 소극 행정을 선택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경영 전략 수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기업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신중히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종결하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명시했다. 이처럼 이번 지침은 대통령의 강경한 의중이 반영돼 경찰이 최근까지 수사를 강행하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련 사건이 이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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