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
경북팩트뉴스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의 발전설비 보유용량은 21M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령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MW이며, 한전은 2027년 1분기까지 21MW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과 배후부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뿐 아니라 2027년엔 해수담수화시설과 해경 부두 건설 등이 예정된 만큼, 전력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발전원별 경제성, 환경성, 부지 여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검토해 기존 디젤발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LNG 등 최적의 발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안보 이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령도는 연중 안개일수가 101.7일(30년 평균)로 태양광
경북팩트뉴스 기자 |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경북팩트뉴스 기자 | 지난 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경북팩트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은 “내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으로,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1대 분야, 3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9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비상’은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기후악당’ 사업으로 선정,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탄
경북팩트뉴스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체불로 임금보장이 미약하고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인력 진입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TF’를 구성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시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특보로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을 포함한 28인의 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북구의원, 광주시의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그간 시민 속에서 직접소통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뉴스출처 : 전진숙 의원실]
경북팩트뉴스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
경북팩트뉴스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표1 참조'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며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쓰고,
경북팩트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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