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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일)

원전, 대왕고래 TK 예산 다 날아갔다

500억 포항 대왕고래 프로젝트, 70억 원자로 예산 공중분해
TK “원전사업, 대왕고래 등 왜 TK 예산만 칼질하나” 반발
野, 4조1천억 삭감…예비비 2조4천억 줄어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염원이자 희망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울진, 경주지역의 경제 버팀목인 원전 예산이 다 날아갔다.

 

당초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삭감됐고,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도 63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내년도 TK지역 최대 국책사업으로 지목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경주 SMR(소형모듈원전)사업과 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야권이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유독 TK지역 국책사업 예산만 칼질하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TK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025년 정부 예산은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은 물론 민생범죄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가 2조4천억원 감액된 것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