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동인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 협치가 어려워지면 행정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며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처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이 늦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협력,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주요 현안과 예산편성·정책추진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공식 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2회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정보 공유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편성 및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의회는 단순한 견제·비판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통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욱 실질적인 정책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치는 군민을 위한 것이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례화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위해 공동 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