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집증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도별 연계발전 및 현안과제인 16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30% 단계적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를 위해 주요 관광지․시도청․시군 읍면에 홍보 추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 등을 요청했으며, 영호남 내륙 철도망 연결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초대형 재난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구미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먼저 28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필드 구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개회식 참석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구축,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보와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인구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 요건완화를 건의했다. 또 이창규 조직국장에게는 구미경찰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오병권 자연재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북 지역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발표를 통해 10대 지역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이 포함됐고 총사업비는 15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공약 발굴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략과제를 발굴하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피해 신속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으로 뒀으며,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1번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완전한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민선8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K-푸드테크, 양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와 방산, 가상융합·AI, 미래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동인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 협치가 어려워지면 행정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승필 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해 기존 정책에서 개선되지 않고,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공공요금, 식사비용, 월10만원의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계속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학생들과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울진군민의 자녀들에게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임이 명백하기에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현재 울진학사 139명,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을 제외하고 약 870명의 관외 소재 대학생(학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울진군 장학재단과 협의 문제, 선발기준, 지원금액, 지원 제외대상 등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황현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독감 유행은 단순한 계절성 전염병의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독감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군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인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독감으로 진료를 받는 상당수 인원이 만 14세에서 59세의 일반군민이다"며, "특히 생계활동 중인 30~50대, 중·고등학생 청소년에서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다는 것이 지역내 의료계의 일관된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 등 밀집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2차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 의원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정과 직장으로 전파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지난 24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동인 부의장이 『집행기관과 군의회 간 소통·협력·협치 강화』를, 임승필 의원이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지원되는 주거비를 울진군 출신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황현철 의원이 『전 연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울진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하였고,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84억 4백만원 증액된 7552억 2천 8백만 규모이며, 24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초대형산불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 재건 등 혁신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지사는 “산불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 하루빨리 피해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서는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추경 5,489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에는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여야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 산불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경북도의 특별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적극적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인허가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