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민원인들은 공무원의 지시나 제한에 따라야 하는데도 악성 민원인들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포항 지역만 한정해도 최근 몇 년간 악성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60대 남성이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담당 과장의 얼굴에 염산 테러를 자행했다. 자동차매매알선업에 종사하던 이 민원인은 포항시가 진행한 택시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해 8월1일에는 민원인 A씨가 만취 상태로 포항시청 1층에 들어와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무원 보호 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민원인 B씨가 포항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던 공무원 2명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악성 민원인들의 악행에 포항시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사건 발생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약속이다.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눈길을 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안해야 한다고 응답해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50.4%가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폭언‧폭행 발생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악성민원 방지‧공무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악성민원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발생시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서비스 품젤 제고,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의 방안이 골자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는 최일선 공무원들의 체감도는 낮다. 악성 민원인의 폭행 등이 줄지 않아 정부의 대책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강력한 대응책으로 악성 민원인의 악행을 막고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