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 골프장 관리 체계가 근본적인 구조적 부실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션힐스 포항의 회원권 초과 판매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는 단순히 한 골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북도의 감독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할 골프장은 총 53곳이지만 이를 상시 지도·점검하는 인력은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고작 두 명뿐이다. 두 명이 도내 53개 골프장의 안전시설 점검, 회원권 발행 관리, 민원 대응, 불법 영업 단속을 모두 떠안는 구조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을 광역 단위에서 독점하면서도 현장 점검을 사실상 연례행사 수준의 ‘서류 확인’으로 대체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오션힐스 사태는 이런 허술한 구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승인 모집 인원을 초과한 회원권 판매, 회원권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 허위 보고 가능성 등이 내부 제보로 드러났지만 경북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해 왔다. 감독기관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상 감독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은 행정 구조 자체에 있다. 골프장은 각 시·군의 생활권 안에 자리하고 민원도 기초 지자체에 집중되지만 인허가와 감독권은 경북도가 쥐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장 대응 속도는 느려지고 사업자와의 소통은 단절되며 불법·편법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내부 제보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골프장 관리·감독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골프장은 지역 환경·교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업계는 “경북도가 현 체계를 유지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권한 이양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도내 53개 골프장을 두 명이 관리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오션힐스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