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재해위험 개선·이주대책 지원 조례’ 제정

반복되는 재난에 선제 대응…재해위험지역 발굴부터 주민 이주·정착까지 지원 5분 자유발언서 문제 제기 후 제도화…사후복구 중심 재난행정 개선 추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 발생 이후 복구에 집중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재해위험 개선과 주민 이주대책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제정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은 그동안 경주·포항 지진을 비롯해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냉천 범람, 울진 대형산불, 예천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이동업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후복구와 시설정비에 치중한 재난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해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경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227곳으로,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재해위험 개선사

이재명 대통령,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 접견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북미와 동북아 지역, 특히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한국과 미국이 전략투자에 합의한 것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가경제 성과, 국민 삶 속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 노력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검토 정부 출범 500일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 굳건히"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한성숙 국무총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주재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혁의 목적이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여 10월말에 먼저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노동·복지·주거·교육 아울러야"…돌봄 강화·노동환경 개선 주문 2년 연속 출생아 수 반등…"이런 추세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

영덕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주요 사업현장 집중 점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안건 심사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사업 추진 상황·예산 집행 적정성 확인 조상준 의장 “책상보다 현장 먼저 찾는 의회… 군민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조상준)가 14일부터 20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 심사와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박현규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과 김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에도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10대 영덕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이다.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규)는 14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도 점검한다. 아울러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산항 CCTV는 ‘100% 국산’이라더니… 통신 장비는 중국산 344개

이상휘 의원, 부산항 감천항 영상감시장치 사업서 중국산 네트워크스위치 8개·광송수신모듈 336개 확인 부산항만공사, 중국산 장비 보안점검 일지 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 답변… 국가중요시설 보안관리 도마 위 이상휘 의원 “국가중요시설 항만 감시망, 정보 유출 위험 대비한 철저한 보안 점검체계 마련해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영상감시 시스템에 중국산 통신 장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만 보안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부산항 감천항 영상감시장치 사업 조달 계약서에 중국산으로 표기된 네트워크스위치 8개와 광송수신모듈 336개 등 총 344개의 통신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장비는 항만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한 영상을 녹화·관제 장비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카메라 본체뿐만 아니라 영상정보가 이동하는 통신망 역시 보안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이상휘 의원실이 감시용 CCTV와 보안 통신 장비의 제조국가별 현황을 요구하자, 감시용 CCTV 1,115대의 제조국가가 '대한민국 100%'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카메라 자체는 국산 제품이지만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장비에는 중국산 제품이 포함돼 있어, 카메라 제조국만으로 항만 영상감시 시스템 전체의 보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 간담회 주재

한 총리,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와 위로하는 연대의 장 되도록 성심껏 준비할 것”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추모위원회 위원장)는 10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3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주기 추모행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추모시설 조성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현황을 추모위원들과 공유하고 추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모행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한 총리와 추모위원회 위원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겪어오신 고통과 상실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고, 유가족분

이재명 대통령,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인천경찰청 방문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3일 저녁 상경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