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식당 예약 노쇼 피해, '분쟁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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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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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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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1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