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가경제 성과, 국민 삶 속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 노력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검토 정부 출범 500일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 굳건히"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한성숙 국무총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주재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혁의 목적이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여 10월말에 먼저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노동·복지·주거·교육 아울러야"…돌봄 강화·노동환경 개선 주문 2년 연속 출생아 수 반등…"이런 추세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 간담회 주재

한 총리,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와 위로하는 연대의 장 되도록 성심껏 준비할 것”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추모위원회 위원장)는 10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3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주기 추모행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추모시설 조성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현황을 추모위원들과 공유하고 추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모행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한 총리와 추모위원회 위원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겪어오신 고통과 상실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고, 유가족분

이재명 대통령,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인천경찰청 방문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3일 저녁 상경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북극해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 치하 "국제사회 신뢰·해양 운송 토대·안전 환경 기술 투자" 등 세 방향성 제시도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를 통해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및 운수사, 해운사 부산 유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부산에서 영국까지 기존 항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인데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며 "첫 길이었음에도 컨테이너 700개 분량에 이르는 화학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화물을 유럽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드디어 개척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새롭게 열어 내게 될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이재명 대통령, HMM 부산 본점 제막식 및 격려 방문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을 위해 10월 13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식이 끝나고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 규모의 해운 기업인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 노사 합의에 도달해 사옥 확보와 직원 이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2일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정부도 해수부와 4개 해운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 해양수도인 부산을 기반으로 동남권을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주도성장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막식에는 HMM 대표이사, 노조 대표, 직원을 비롯해 해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산업은행 회장, 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에 설치되어 있던 HMM을 상징하는 구조물의 장막을 걷어내며, HMM의 부산 시대 개막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후 이 대통령은 HMM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만난 이 대

이재명 대통령,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이 보고 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건의 부처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0건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다”면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및 간담회 개최

한 총리, “민간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적극 해소” 당부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총리가 직접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여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점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철거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예정된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방문한 영통1구역은 9.7대책 후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시 현재 표준형건축비로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던 것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