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연사랑 정신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최교진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과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기념 식수와 수종 표찰 설치를 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더욱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나무 심기 등을 통한 건강하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간 배려와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나섰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14개교에서 99회에 걸쳐 진행되며, 3,4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구동성 게임’, ‘초성 게임’ 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의사표현과 갈등 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친구와 건강한 관계 형성’을 주제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지난 4월 1일 영주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원 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접점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원콜센터 상담사, 새마을봉사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유롭게 건의했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주시 민원콜센터는 2017년 7월 개소 이후 대표전화를 통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상담사 5명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민원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엄태현 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동양대학교에서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역대학 농업인교육과정 미래농업 AI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동양대학교 미래농업 AI과정은 2015년 영주시와 동양대학교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개설된 과정으로, 지금까지 261명의 전문 농업인을 배출하며 지역 농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과정을 ‘미래농업 AI과정’으로 개편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 우수사례 견학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147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 수료생들은 스마트농업 기술과 AI 기반 농업데이터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농업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해 영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와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내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학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2개월간 진행되며, 마을 평생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약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15회, 46시간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마을평생교육의 이해 △평생교육지도자의 역할과 사명 △주민 리더십 역량 강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가 및 지역 평생교육 정책 △선진지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중심 교육과 사례 학습을 강화해 교육생들이 실제 마을 단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영주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며, 영주시와 협력해 교육생 모집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생은 출석률 70% 이상 등 수료 기준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7년에 설치가 진행된다. 에너지원별로 설치비는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가정용 주택기준 자부담은 태양광 약 170만 원(3㎾), 태양열 약 445만 원(14㎡), 지열 약 600만 원(17.5㎾) 수준이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거쳐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로 선정되며, 공모 결과는 올해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비 축소 등으로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인터넷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 처리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이번 감사를 마련했다. 이번 감사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준공연도와 과거 감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별로 약 6명의 전문감사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사·용역 계약의 공정성 △관리주체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민간건축공사장 37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건축공사장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강설과 강우량이 많고 한파가 길어 지반의 연약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민간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660㎡ 이상 현장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장 등 37개소이며, 영주시 건축분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침하·균열 및 부등침하 여부 △흙막이 시설과 구조물,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상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현장 주변 및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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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06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