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주목! 최대 10년, 저렴한 임대료 매입 임대주택 신청 시작 - 3월 26일부터 - LH청약플러스,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안동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본격 시작하며, 첫 일정으로 3월 26일, 근로자 18명을 안동와룡농협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농협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다. 안동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5개소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70명 규모로 늘려 보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에 나선다. 3월 중 18명을 우선 배치한 데 이어, 4월 중 추가로 15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의 인력 고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일 단위 인력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안동시체육회는 3월 26일 안동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 선수단의 출전을 공식화하고 필승의 의지를 다지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안동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한 대회 참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종목별 선수와 임원, 체육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준비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기 수여, 꽃목걸이 전달, 격려사,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안동시 선수단은 정정당당한 승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선서를 통해 안동시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낸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회 기간 중 선수단 안전과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안동시 체육의 저력을 경북 전역에 알리고 시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안동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3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안동시는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며,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해당 요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기간은 3월 26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평일 전일(24시간) 시행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적용 제외되며, 해당 차량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제외 비표를 발급받아 운영된다. 안동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차량에 대해 통지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자원안보 위기 기간 동안 불시 점검을 실시해 이행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예천군은 26일 군청 1층 정보화교육장에서 관내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술인들의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환경 관련 법령 및 법적 이행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요령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설명 등 실제 사례 및 사업장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예천지역자활센터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예천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직무훈련,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환경정비 ▲청소 ▲방역 ▲주거환경 개선 ▲식품 조리 ▲단순 제조 및 임가공 ▲카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해 참여자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초기 상담부터 적합한 사업단 배치, 자립계획 수립, 사업 참여 과정 점검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자활 참여를 돕는 한편, 직무 및 안전교육, 자격 취득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실제 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근로의욕과 직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연계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예천군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전문돌봄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로,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2022년 이전 출생자)까지의 아동이다. 진료는 감기나 복통 등 가벼운 질환 및 약 처방에 대해 가능하며, 예방접종, 정기검진, 치과진료 등 보호자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 진료 또는 응급·중증 질환, 법정 감염병, CT·MRI 촬영 등은 해당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진료비와 약제비를 제외한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다. 서비스는 신청 시 명시한 장소에서 전문돌봄사와 아동이 만나 보호자가 지정한 관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 및 수납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돌봄사는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킨 후 보호자에게 진료 결과 및 약 복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서비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예천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이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고위험군 대상자는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신청받는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사전 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분야의 정부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주거 환경 개선 ▲이‧미용 서비스 ▲청소‧방역 서비스 ▲이불빨래 서비스 등 지역 여건과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 마련한 예천군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예천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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