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임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정상 작동 중인 지역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유지비 등 예산까지 계속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500m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이에 맞춰 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가운데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남겨둔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상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APEC 이후 각 지역관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APEC 열기가 지역관광으로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 구간의 동선을 따라 직접 이동하며, 휠체어‧유모차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하고, 장애인‧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휴게시설⸱안내센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자⸱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편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무장애 시설은 단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저출생·청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기관별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 일자리 창출 약속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체계를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4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획력 부재와 낮은 조직 역동성을 비판하고, 기관의 역할·정체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사 기능의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돌봄·지원 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의 사업을 단순 이어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중심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은 위탁사업의 기준 부재, 재위탁 구조의 불합리성, 펀드 운영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 관련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속도라며, “대규모 투자가 보수적 심의로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중앙·기초 간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역시 단일 부서만으로는 규제해제가 불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산업 추진 등 다양한 군정 성과가 현실화됐음을 설명하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봉화의 변화가 가시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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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1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