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영세·청년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대농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돼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작물 유도 정책이 특정 작물 과잉생산을 유발해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농업 역시 기술력보다 시설 중심 투자에 치중해 반복적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후포 크루즈 중단에 따른 지역 해양관광 침체를 우려하며, 대체 선박 투입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포 마리나항의 조속한 정식 개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 도내 농기계 사고 증가 상황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 매뉴얼 정비,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며, 전문 육묘농가 양성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직재배 기술 도입 과정에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농촌이 겪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농가 수요 중심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도 찾기 어려운 독도재단 사무실을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1층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해 시민 참여와 독도 인식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대출 상환 부담으로 5년 생존률이 30%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업교육이 이론 중심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전환된 이후 기술원의 화훼산업 관심이 급감했다고 비판하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 과정이 중복되고 있다며 효율성을 위한 통합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혜택을 제공하는 사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번식우 중심의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료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 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재배면적 축소 및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부 기조만을 따르지 말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넘는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 여객 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 노선으로 제한된 데다, 12월 2주간 선박 수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 조치와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경북의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