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의 사업을 단순 이어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중심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은 위탁사업의 기준 부재, 재위탁 구조의 불합리성, 펀드 운영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 관련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속도라며, “대규모 투자가 보수적 심의로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중앙·기초 간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역시 단일 부서만으로는 규제해제가 불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11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이 25%에 그친 것은 지나치게 낮다”며 예산 집행 지연을 질타했다. 이어 연구용역 계약의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다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입찰 확대를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신설 조직에 맞는 전문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성·정량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칠 수 있다며, 논의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 부족과 성과 검증 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5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사 초청 등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 간 역할 혼선, 산하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을 지적하며 조직 정체성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지역경제·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 감사에서는 위탁사업의 편중과 절차 불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창혁 위원은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민생경제과 위탁사업의 31건 중 11건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0%인 공기관 위탁사업을 지적하며 성과 기반의 예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미충족 문제와 현 기준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이동권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탁 기준 마련과 직접수행 비율 공개 등을 요청했다.
임병하 위원은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에서 일부 시·군이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그는 26년째 운영 중인 ‘실라리안’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보조금 회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의 과도한 위탁·재위탁 구조를 지적하며,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펀드 운영 과정에서 경북TP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투자자(LP)로서 사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