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임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정상 작동 중인 지역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유지비 등 예산까지 계속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500m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이에 맞춰 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가운데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남겨둔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용선 의원은 “현장을 다시 세밀하게 점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곧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