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민생경제, 안전, 미래전략 등 도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전략’ 대응체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전반, 무분별한 위탁·재위탁 문제, 스쿨존 안전대책, 초대형 산불지원 특별법 추진, 지역 간 균형발전, 국비 확보 전략, 성과보고서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대변인 관련 주요 질의

 

김창혁(구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 특정 지역에 국한하기보다 기관 특성에 맞는 후보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세외수입 중 행정재산 사용료 미수납이 2023년 7,900만원, 2024년 7,400만원 발생한 점을 비판하며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극3특 전략에서 북부·서부권이 소외됐다”며 충북·경남권과의 초광역 협력을 제안했다.

 

박선하 위원은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 통합으로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에 대해 “예천 지역의 정주여건과 교육 축소 우려가 크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18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조직 유지 중심 운영에서 성과 책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시군 협력 강화도 요청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장기화되는 경북·대구 통합 논의에 대해 “도청 소재지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초대형산불 특별법’ 추진 방향이 복구보다 개발 중심이라며 “피해 주민과 임업인 의견 반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경북 브랜드 상승 효과를 언급하며 “관광·문화콘텐츠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지역 특성 반영 없이 일괄 배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위탁 사업 문제와 조례 위반 재위탁 증가를 지적하고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미래전략기획단 관련 질의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범죄 통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박선하 위원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2022년 49%에서 2024년 56%로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조정에 대해 “안전 범위 내 속도 조정 필요”라며 홍보 강화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북부권 설치도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은 위원회의 역할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산 확대, 경찰서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국제 브랜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복 이벤트 등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제안하며 SMR 특구 추진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공공유휴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국유지·공기업 부지 포함 시 국비 공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성과보고서 내용이 “회의·간담회 등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보조금 사업 집행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