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8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산림자원, 산불 대응체계, 기후환경 정책, 재난 안전, 임업 소득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산림 관광지가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며 “숲해설가·산림서비스도우미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자판기 무허가 설치와 관련해 “사용료 환수 및 법적 대응 준비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문제와 관련해 “식수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지역·기업 간 상생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행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에 효과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납부유예·감면·분할납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사목·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홍보 사업의 매체 간 지원비 편차를 지적하며 “특정 언론 집중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산림바이오매스가 확대될 경우 원목 벌채 증가 우려를 제기하며 “탄소중립에 실효적 대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북 기후테크 기업의 영세한 구조를 언급하며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 피해로 송이 생산 기반이 붕괴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체 임산물 지원 등 단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영양 장구메기 습지를 “생태·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람사르 등록 준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산불 대응 헬기 임차 시 노후 소형기종 중심이 아닌 대형 헬기 전환을 요구하고 “산불감시원 고령화 문제 해결과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은 70%가 산림임에도 생산·가공·유통 구조가 부족해 임산물 가치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 발굴과 대표 임산물 브랜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재선충 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예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소유 산림 고사목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 안전,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핵심”이라며 실질적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