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농축산 분야와 관련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의 부담 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마련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서는 재정 구조의 전면 조정,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울릉크루즈호가 2주간 운항 중단된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비 문제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독도재단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인력난 지속 등 조직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경북 기반정책을 지탱하는 기관들의 안정성과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신 위원장은 “지금의 체계로는 경북 농축수산·해양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 확보와 동물위생 분야의 조직 혁신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효광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미래 경쟁력은 지역 기반산업의 변화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전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