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기반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취약성을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정책펀드(총 4,145억 원)의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 성과자료 등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정책펀드는 조성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은 PF사업과 유사한 위험 구조를 가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 취약성 문제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재무·회계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내부 경리·재무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 관리와 재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업무를 떠안게 되고, 다시 외부 재위탁이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위탁·재위탁 반복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 관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역할과 책임 범위의 명확화, 위탁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북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도 산하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구성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해 실질적 전략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위원장은 전문성이 확보된 선임직 이사 확대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정관 개정으로 중단돼 책임 공백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요구했다.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가 유상 사용으로 변경된 사안도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사례로 판단하고, 당연직 비중을 줄이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기관 운영체계 전반에서 확인된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성 부족, 전문성 결여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해결될 문제”라며 “정책성과와 전략 추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구조적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