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취약 구조를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운영 실태를 집중 분석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하는 13개 펀드(총 4,145억 원) 가운데 투자·회수 현황 및 지원기업 성과 지표가 통합·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인라이트 3호 펀드’는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 회수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성과–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며,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PF와 유사한 구조가 재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노출 한도·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와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위탁 구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며 회계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내부에 재무·경리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 운영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도 성과관리도 약화된다”며 역할 범위 명확화와 위탁 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출연기관 이사회 운영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연구원의 경우 이사회가 당연직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며 전략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 그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해서는 기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임직 이사 확대를 강조했다. 경제진흥원의 경우 원장 공석 기간 중 정관 개정으로 ‘후임자 임명 전 직무 수행’ 조항이 삭제되며 책임 공백이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영남대가 무상 제공하기로 한 토지가 유상 전환된 사례는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연직 축소와 선임직 확대를 제안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기관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 취약, 책임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종합 문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 정책성과와 미래 전략 추진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도정 핵심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 자료 분석과 구조 진단을 통해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등 근본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 점에서 의정활동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분야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 강화와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