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144억 원(△4.6%) 줄어드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필수 경비가 증가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육위원들은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 확대를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 5,893억 원의 예산 가운데 51억 2,25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향후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과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 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도청 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나,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안보다 앞서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재점검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