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 감소(△0.5%)한 수치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감액과 재정위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학생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 속에서 명칭만 바꾼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리흄 발생 원인 분석과 효과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리 방식 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 등 효율적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과 인력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 등 명확한 운영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며, 중·고교 재배치 및 통학권 조정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5년 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재정 전체가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5조 원 규모의 예산이 도민 기대에 부합하도록 편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 전략의 실효성을 질타했다. 학력지원 정책도 체계적 분석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부금 감소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 투입으로 감액 폭을 숨기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저효율·중복 사업 정리와 필수 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등학교 간 시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과 문성중학교 개교 준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안이 기존 관행에 머물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식·통학 업무의 비효율,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도 함께 언급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증가시키는 관행을 비판하며 단년도 중심의 재정운용을 경계했다. 학생 감소·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한 목적사업 재정비, 성과 기반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통학·생활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도시 중심의 교육복지 편중을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신설 과정에서 교육재정 낭비와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추진 시 지역 간 격차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 확대 적용과 참여 학교·교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교육청 예산이 학생과 도민 삶에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강조하며, 기금 의존 구조와 소규모 학교 지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