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실효성 중심의 정밀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중복 사업과 근거 부족, 형식적 운영 의혹 등을 지적하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에 대해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형식적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성과·안전 기준을 강화해 재원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 전략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외국인 전통혼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산출 근거 미흡과 중기관리계획 불일치를 지적했다. 공실로 방치된 인재개발원 재산의 활용 방안 마련도 요구했고, 청년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 산출 근거 불명확성과 재난 통신훈련·장비 점검 부족을 지적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공기 관리와 수요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 저출산 대책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도청 별빛마당 사업 효과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원 이전을 대비한 조직 재편과 연구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다자녀 이자지원·영농대행단·AI 플랫폼 등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을 지적하며 실질적 청년·무주택자 주거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방산 수출·혁신 인재양성 정책의 정주 효과 제고를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단체 공익지원 사업의 선례 답습을 지양하고, 선정 기준 정비와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실효성 부족 예산을 안전사업 등 도민 체감 분야로 전환하고, K-UCT·라이즈·U시티 등 연관 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유지‧보수비 과다와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운영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 새마을 해외사업, 청소년 사업 등이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북부권 정주환경과 교통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12월 4일에도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