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상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라며, 경북도가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외동포와 연계한 대안적 남북교류사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사무위임과 관련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상위법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7년여 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와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 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는 인력 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을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회의 말미에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언급하며, 연말을 맞아 집행부와의 송년 행사 역시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고 간소한 오찬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며,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