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협력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육성과 지역 특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이는 북극항로 정책이 중앙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과 항만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도 주목했다. 포항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시 물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전략적 거점 항만으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 저탄소 철강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의 특성상,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지역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지역 거점 항만들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 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항로의 대안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 역시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