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사법 파괴 3법 결사반대, 청와대로의 행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단 4일 만에 군사작전을 벌이듯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법”이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으로 사실상 부담을 덜게 됐다”며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1987년 이후 14명이었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면,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직업과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권력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회초리는 달게 맞겠다”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존재만큼은 지켜달라. 그래야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흐를 수 있는 악법을 막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