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등 전반적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지방시대정책국이 경북으로의 기관 유치를 위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에 그치고 일부는 집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초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과 지침 제공의 미흡 때문이라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 및 시·군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관리 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도시와의 연계 강화, 분야별 일자리 구조 분석 등 근본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5극 3특’ 개편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를 제기하며,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등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청년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행복밥상 사업의 방향성 혼선과 준비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전면 확대를 약속했던 사업이 일부 지역만 시행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으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 없이 추진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들은 사업 설계부터 재정 건전성 판단까지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지속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에 대해 지역별 아동 수요 분석이 필수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조기검진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등 치매 정책 고도화를 요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학대 신고 비율이 3년 사이 약 9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운영·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 원을 넘는 대규모 예산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우선순위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행복밥상처럼 복지정책은 기획 단계의 정교함이 필수라며 정책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갈등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3·2024년 연속 ‘미흡’, 2025년 ‘보통’ 평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시·군과 협력한 벌목, 맞불 작전 등 실질적인 산불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차량 해외 양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지사 표창 검증 시스템 강화, 기피부서 근무자 사기 진작 방안 등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재난관리평가의 반복적 저조가 도의 대응 대책 부족을 보여준다며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통신사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시 행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서버 이중화 시스템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시·군별로 상이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을 언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구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