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저출생·청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기관별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 일자리 창출 약속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체계를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4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획력 부재와 낮은 조직 역동성을 비판하고, 기관의 역할·정체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사 기능의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돌봄·지원 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기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형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교육 현장의 실효성과 예산 운영 효율성이 쟁점이 됐다.
백순창 의원은 버스 운영 비효율을 지적하며 “폐차 후에도 외부 임차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 이수 폐지로 교육 환경이 변화한 만큼 대면교육의 장점을 살린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중돼 있다며 친절·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 감사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집중 지적됐다.
박영서 의원은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하고, 각종 업무협약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다자녀 정책’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부모역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원제도가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교육청과 공동 추진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이라며 협력 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도기욱 의원은 데이터 기반 평가 부족과 예산·집행 주체 구분 미흡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돌봄 인력 확보 어려움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돌봄교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조직 청렴도와 내부 행정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기진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특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예방교육 강화와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신고 통로 마련을 요청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사회적 이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관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