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바우처 및 무료화 정책, 영일만대교 추진, 저출생 대응,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 급식환경 개선 등 경북 도정과 교육 현안을 폭넓게 질의하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경북도청의 긍정적 검토 의사와 경북교육청의 예산 분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의원은 첫 질의에서 K-스틸법을 “포항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법안”이라고 정의하며 경북도가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현금성 중심의 150대 과제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 기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대학정책을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급 핵심 과제로 격상하거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라며 이미 투입되는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청소년 수요 기반 노선 개편,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청소년 이동권 보장은 교육·복지·지역균형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공사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은 미온적이고, 민간보조사업 정산 또한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적극성 부족을 언급하며 “기술적 근거·정책 보완을 통해 재심의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질문을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경제림 전환 로드맵 등 중장기 핵심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교육청 대상 질의에서는 학생 이동권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손 의원은 “학생 등하교는 기본권이자 교육청의 책임 영역임에도 지원이 미흡하다”며 경북도와의 협업을 통한 통학요금 일부 부담, 안전정책 보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노동자 건강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공기질 진단 없이 환기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며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건강검진 강화 등 근본적인 보호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 있는 과제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