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미흡, 겸직 신고 누락 공무원의 수익 활동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자녀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민원 가능성과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자해·자살 사건의 사후 전수조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반복적 보고 관행을 비판하며, 실질적 감사 결과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심 폐교를 다목적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통폐합 예정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 예산 지양과 시설투자심의위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언론 오보 대응과 관련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오천읍 학생 수에 따른 신설 중학교 개교 유예 및 고등학교 전환 검토,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공교육 신뢰도 저하에서 찾고 실효성 있는 공교육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출장 처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이 아닌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교과연구회의 성과 미흡과 운영 지침 개선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호텔 연수 대신 교육청 소속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학생 자해·자살 시도 통계에 기반한 세심한 추적 관리와 AI 활용에 따른 허위 정보·범죄·평가 공정성 문제 대응,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은 “이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원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침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교육 현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