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와 부적절한 설계 변경을 초래하는 부실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을 예로 들며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실제 조치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은 ‘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대응 조치가 ‘완료’로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완료 표기는 개선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감사 기록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 후속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20일 감사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 오류는 안전사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영천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설계 변경 사례와 상주 초등학교의 현장과 설계 불일치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산 중·초등학교의 소방법 미준수로 인한 설계 변경 사례는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수준의 설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 정책의 미흡을 지적하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용 ‘다목적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심 인근 폐교는 접근성 장점이 있는 만큼 학생 체육·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며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 기록으로 남지 않고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