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직전 학교에 대한 과도한 시설투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강조하며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 경정분교장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자되는 등 폐교 직전 학교에 수억 원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 통폐합은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학부모 대상 공론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시설비 투입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속기관 직원 출장 중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며 출장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정 직원의 과다 출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 감사가 3년에 1회 이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출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직속기관 출장 관리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산 효율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북교육이 관행을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