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추진, 저출생 대응, 대학 경쟁력 강화,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K-스틸법을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법 통과를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기간망 기준에 맞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실제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책 성과 점검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문제 역시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학 정책을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단급 핵심과제로 격상하거나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손 의원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라며 “이미 투입되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수요 기반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바우처·무료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정의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공사 사고는 반복되는데 책임 규명은 미온적이며, 민간보조사업 정산도 보고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검증은 미흡한 구조”라며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와 관련해 도의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재심의에서는 기술 근거와 정책 보완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경제림 전환 로드맵 등 중장기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적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대상 질의에서도 핵심 현안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학생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등하교는 교육청 책임 영역임에도 지원이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경북도와 협력해 학생 통학요금 일부 부담과 안전정책 보완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급식노동자의 건강 보호 문제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실 환기시설 공사가 공기질 진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조리방식 도입, 인력 확충, 건강검진 강화 등 실질적 보호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 있는 과제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