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 기반 마련, 금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민생 지원 등 네 가지 핵심축의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도지사에게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 기회임을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구가 중앙정부 지침만을 기다리는 수동 행정이 아니라 규제를 직접 혁파할 ‘지방설계특권’을 가진 제도”라며,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도비 투입과 재정적 결단 없는 답보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비 ‘마중물 예산’ 조성과 함께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 도시인 구미의 금융 인프라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의 재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구미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무역수지 4위, 수출액 11위임에도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후 정책금융 대응과 경제 의사결정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공항 경제권과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전진기지의 중심인 구미에 한국은행의 역할은 필수”라며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을 향한 공식 요구 의지를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의 경북도 재정지원 종료 문제를 지적하며 “독과점 시장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조정 플랫폼 역할을 도가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12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먹깨비를 운영 중임에도 도 지원 공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도비 재지원 및 운영 체계 재정비를 요청했다.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역의 슬럼화가 “사회적 재앙 수준”이라며, 제3단지 원룸촌의 노후화·공실 증가가 사회적 위험군 증가와 지역 상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119안전센터가 자살·고독사 출동 54건, 사망 25건을 처리했고 마약 제조·살인 등 극단적 범죄가 지속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낡은 주거 환경 때문에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 인재가 경북을 외면하면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붕괴는 불가피하다”며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하여 청년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창혁 의원은 “경북의 미래 경쟁력과 260만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들 앞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