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경북 교육의 책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미흡, 겸직 신고 없이 수익 활동을 하는 공무원 사례 등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부실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아버지학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바른 자녀교육 가치관 형성과 학교·교사 신뢰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국민의힘)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배출 민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학교폭력·자해·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국민의힘)은 개선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완료보고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폐교 활용 방안으로 도심 폐교를 학생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국민의힘)은 통폐합 예정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지양하고 시설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 오보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국민의힘)은 오천읍 학생 수와 학교 수급 상황을 고려한 중학교 개교 유예 및 고등학교 전환 검토를 건의하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공교육 신뢰 저하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와 무관한 외출을 출장 처리한 사례를 지적하며 출장·여비 지급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무소속)은 교과연구회의 성과 부족을 지적하고 운영지침 개선 및 유사 기능 단체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전 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무분별한 호텔 연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연수 시 직속기관 및 교육청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국민의힘)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세심한 추적 관리와 심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허위 정보·평가 변별력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과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마무리 강평에서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교훈 삼아 지침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