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11월 19일(수)과 20일(목)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 처리의 불성실한 행태와 학교 시설공사 설계 과정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의 조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이 ‘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로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년째 반복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관련 조치가 ‘완료’로 기재된 문제에 대해서도 “행감 책자의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감사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의 잦은 설계 변경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이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불필요한 예산 소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영천 지역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설계 변경 사례, 상주 지역 초등학교의 현장 상황과 상이한 설계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산 지역 중·초등학교의 소방법 미준수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조차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교육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심과 가까운 폐교라면 학생 이용 편의성을 높여 체육·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감사 지적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상북도 교육행정이 책임성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