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11월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실효성, 지역 적합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이 이뤄졌으며, 의원들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국 심사에서는 경북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과 연계된 예산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중대한 시점임에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해양 산업 전략과 맞지 않는다”며 선제적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정체된 생분해성 어구 관련 예산을 지적하며 “폐어구 문제 해결 없이는 수산업의 미래가 없다”며 향후 10년을 내다본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 원이 투입된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 운항에 그친 점을 들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독도 홍보정책 전환과 환동해청사 내 독도 전시관 조성을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독도 전문가 양성 강좌가 학점 이수에만 그친다며 “정책·실무로 연계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이월 사업의 착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의 예측성과 집행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촌마을 태교지원사업의 과도한 위탁 수수료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공모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공석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수료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위탁기관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1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개소 지연과 추가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산업 중심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농업 기반 강화, 수출 전략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 대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 농업 예산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점을 비판하며 “도 자체 중장기 농업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국비 의존 탈피를 위한 지역 주도형 혁신사업 발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확대에 따라 경북 전역으로 균형 있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정적 노동력 공급을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시설 노후화와 타 도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체감도가 낮은 그린바이오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예산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낮은 생존율을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교육·정착·자립까지 연결되는 후속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계농 자금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과 수출 부진 문제를 거론하며 “해외 상설매장 운영환경 개선과 수출 전략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포도산업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의 획일적 운영 방식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다양화와 농민 수요 반영을 요구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축분 바이오차 사업이 가격 문제로 농가 외면을 받는다며, 실수요가 높은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예산 전환을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농업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특정 대학 편중 연구과제 개선, 실용화 중심 연구 선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예산이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농업·수산업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