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예산 편성이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한 번에 사용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의 절반 이상을 단숨에 꺼내 쓰는 구조는 미래 재정운용의 기반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6년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다”며 “이 재원이 사라질 경우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 의존형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구조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학생 수 급감, 교부금 감소, 인건비 경직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육청 예산 편성은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단년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심한 중기 로드맵 없이 1년 단위로 대응하는 방식은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는 언제나 ‘지속가능성·효율성·미래성’에 있다”며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