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5.8%) 증가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날인 2일, 기획조정실·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과 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 평가와 노선개편, 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김천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 보호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 재정 누수 방지대책, 전체 위탁사업 전수조사, 수수료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22개 시군 확대와 시설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 마련과,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사회복지사 처우 격차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 이후를 대비한 산업·기업유치·일자리 전략 마련을 강조하며 ‘5극 3특’ 등 국가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투자·유치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일률적 삭감이 아닌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문화·민생 분야 예산을 함께 살리는 편성 방향을 제안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의 명확한 선정 기준과 전문 컨설팅·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구조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처우 개선·인력 확충 등 연구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임에도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예산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하나 2026년도 포스트 APEC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특히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보고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콘텐츠 강화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중복·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를 요청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예방·치료 예산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점을 형평성 문제로 지적하며 단계적 확대를 요청했고,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과 함께 선심·중복·행사성 예산을 정비해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구도심 공동화·주민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