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면서 도비가 반납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기상이변 등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축제 추진 의지가 분명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 부지이전TF팀의 결론에 따라 경북도가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구미시 시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고 사업 추진이 3년 뒤로 미뤄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선정된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 기념관 조성 등 Post-APEC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PEC 정상회의 이후를 대비한 레거시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와 이륜차 보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해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수요가 많은 승용차와 버스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유등문화제 지원, 나라사랑문화제, 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등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10월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이 이뤄지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가 다시 삭감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을 보다 긴밀히 연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역시 인프라와 시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 도내 석면 피해가 추가 발생한 이후 추경으로 증액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면 피해는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오염원 철거와 관리 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 홍보비가 특정 12개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산불은 도내 전 지역의 공통 위험요인인 만큼 홍보 역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전통공예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통공예기술 전수는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워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착률을 높이고 전통 계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이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히며, “모든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 규모는 문화관광체육국 2천만 원이다.